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R&D 과제 연구비 집행 및 소유권 여부 관리 관련

▶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연구활동비' 항목에 ’가)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포함되며, 해당 항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소유권: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기자재, 재료, 문헌, 교재 개발 저작권, 시작품, 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은 관련 기관 간 협약에 따라 사업수행 주체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허의 소유권은 사업 수행 주체인 사업단 소속이 됩니다.

2. 참여기업의 박람회 참가 비용 집행 가능 여부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집행 인정됩니다. 단,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학협력을 이행하는 등 사업 계획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고 대학의 역할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과 무관한 홍보성 집행 및 기업의 대가성 지급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집행 바랍니다.

3. 학생인건비 최저 지급 기준

▶ 학생인건비의 경우 학생연구자별 지급액의 합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 기준) 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항목에 명시된 학위 과정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의 1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학사 과정: 월 1,300,000원

- 석사 과정: 월 2,200,000원

- 박사 과정: 월 3,000,000원

☞ 예를 들어, 박사 과정 학생에게는 최소 월 300,0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