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유입 넘어 지역 정주로"… 「2026 제주 이민정책 & 국제자유도시 포럼」 성료

 

❏ 제주 체류 외국인 3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 유입을 넘어 지역 산업과 인구 구조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정주형 이민정책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 제주한라대학교(총장 김성훈)와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한국이민정책학회, 제주RISE센터가 공동 주관한 「2026 제주, 이민정책 & 국제자유도시 포럼」이 지난 5일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 컨벤션A홀에서 개최돼 학계·정부·산업계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지역이 만드는 제주형 이민정책(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인구·산업·정주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저출생·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교육·취업·정주를 연계하는 지역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기조연설에서 하용국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민정책을 단순한 단기 노동력 공급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 무사증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출입국 관리와 함께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해외 이민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이민자의 유입은 국가정책으로 시작되지만 정착은 지역사회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 인원이나 비자 발급 실적을 넘어 지역 내 고용 지속성과 장기 거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제주형 정주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주제발표에서는 제주형 해외인재 유치와 지역 정주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제시됐다.

 

❍ 신의경 제주한라대학교 앵커사업단 해외인재유치·양성본부장은 대학의 ‘STUDY JEJU’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관광·케어·웰빙·제조 등 제주 4대 핵심 산업의 인력 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 발굴과 유치, 교육, 취업, 정주를 연계하는 전주기 인재양성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학과 지역 산업체 간 협력 플랫폼을 강화하고, 해외인재가 지역의 실질적인 산업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영옥 배재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민 자치 역량은 중앙정부의 비자 발급 권한을 대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구·산업 수요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을 기획·실행하며 성과에 책임지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 강문영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기획팀장은 무사증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외국인 고충 상담 및 생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개방성과 안전성이 조화를 이루는 출입국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박동준 제주한라대학교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농촌 봉사와 농산물유통센터 취업 연계 사례를 소개하며, 대학이 교육을 넘어 지역 현안 해결과 사회통합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태환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와 지방정부, 농업·관광산업 및 민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 토론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 기반 조성과 고용환경 개선, 비자 제도 개선, 지역 산업과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주거·의료·자녀 교육 등 가족 단위의 생활 기반 마련과 졸업 후 1·3·5년 차 지역 잔류율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민동원 제주앵커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유학부터 취업·정주까지 연계하는 전략과 함께 대학 및 지역 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 이광희 제주대학교 앵커사업단 유학생정주지원팀장은 비자 완화에 앞서 내국인 청년도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 중심의 인구·산업 통합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정금 제주농업지원센터장은 감귤·마늘 수확 등 계절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사업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박경찬 제주신화월드 주임과 이보연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과 교수는 관광·카지노 산업의 인력 수급 현실을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과 연계한 취업 기회 확대와 비자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와 함께 조범준 ㈜케이엔 대표는 해외 현지 대학에 제주 유학반을 개설해 한국어와 제주 문화를 사전 교육하는 인재 발굴 방안을, 김병효 글로벌됨아카데미 대표는 해외 현지 인재 발굴부터 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공헌까지 연계하는 민간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 이번 포럼에서는 해외인재 유치와 정주를 단순히 대학이나 개별 기관의 과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 산업계,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지역혁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 질의시간에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참여해 비자 제도와 취업·정주 지원책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는 등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 신의경 제주한라대학교 앵커사업단 해외인재유치·양성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제주가 직면한 인구·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이민정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의 실행 주체들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주한라대학교는 STUDY JEJU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해외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이들이 제주에서 일하고 정착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제주 앵커사업(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은 교육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의 취업·창업·정주와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제주RISE센터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가 협력해 지역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지역혁신을 추진하고 있다.